법령 관세법 제2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도15287 판결
[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15하,1706]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도17084 판결
[관세법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관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2014년
2013년
2004년
7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두2403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.1.(217),57]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28. 선고 2003노212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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